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우철 /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주 정부가 민간에 활력을 주겠다는 목표로 마련한 세제 개편안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세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까지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우철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전체적으로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서 민간 경제 중심으로 활력이 돌게 하겠다, 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[김우철] <br />지금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고요. 또 고물가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가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 면에서 이번에 감세 기조의 세법개정안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이고 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이슈인데 또 부자감세라는 얘기도 있고요. 지금 인하 폭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? <br /> <br />[김우철] <br />지금 최고세율이 과표 3000억 원 이상 대기업들에 대해서 25% 적용되던 세율을 3%포인트 낮춰서 22%로. 그런데 이 수준이 바로 5년 전에 새로 올렸던 원래의 수준으로 사실상 돌아가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김우철] <br />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데 국내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1조 2000~3000억 정도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략 이 적용을 받는 기업의 숫자는 많으면 120~130개 적으면 80개 내외로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. <br />그래서 많지는 않고요. <br /> <br />큰 기업일수록 당연히 세금 절감 효과는 크고요. 대체로 실효세율이 더 중요한데 실효세율을 한 2% 내외로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실효세율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? <br /> <br />[김우철] <br />실효세율은 최종적으로 내는 법인세액을 그 기업의 소득으로 나눈 그런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25%는 세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기업의 소득을 구하고 거기서 공제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72510393666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